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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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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19 , 2021. 1. 19., 기각
 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8948 , 2021. 1. 12., 기각
  소액체당금 환수처분 취소청구
   소액체당금환수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0207, 2020. 5. 12., 인용
  체당금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02882, 2015. 8. 4., 인용
  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불가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6684, 2015. 3. 27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14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0149, 2014. 11. 18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7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1245, 2014. 6. 24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등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751, 2014. 2. 25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

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24860, 2014. 2. 18., 인용
 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사유확인불가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3-15637, 2014. 2. 18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상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3년

1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820, 2013. 10. 29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928, 2013. 10. 1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1862, 2013. 9. 24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9641, 2013. 7. 23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191, 2013. 7. 9., 인용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7076, 2013. 6. 25., 인용
  체당금 확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
  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7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8235, 2013. 6. 25., 인용
 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지급대상부적격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610, 2013. 5. 21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19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355, 2013. 4. 16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856, 2013. 4. 9., 인용
  체당금 확인 부적격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부적격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1684, 2013. 4. 9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2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3564, 2013. 4. 2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3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631, 2013. 3. 5., 기각
  체당금 사실확인 취소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사실확인취소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3001, 2013. 2. 19., 기각
 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
  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5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22461, 2013. 2. 5., 기각
  체당금 사실확인 변경통지 취소청구
   체당금사실확인변경통지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2003년

26. 국민권익위원회 2003-02345, 2003. 10. 6., 인용
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
  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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